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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팅어플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등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심심할 때, 호기심으로 랜덤 채팅 어플을 깔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익명의 상대방과 채팅을 나누며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아 실제로 만나 교제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익명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이나 사진을 보냈다가 채팅어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오늘 급하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분도 다톡이라는 어플에서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야한 농담을 하며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가 상대방이 고소할 거라고 하여 당황해서 어플을 삭제했는데, ​며칠 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통매음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채팅어플 때에는, 곧바로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잡기보다는​"일정을 확인한 후 연락하겠다"라고 한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사실을 확인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본 뒤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오늘은 제가 실제 해결한 사례를 통해 통매음 불송치, 기소유예 받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무혐의 주장하여 받은 사례A 씨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프로필에 비키니 사진을 올려둔 여성과 채팅어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A 씨는 상대방과 채팅을 하며 서로 이성과의 스킨십 경험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대화를 주고받았고, 상대방 또한 이러한 대화에 거부감이 없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그러던 중, 상대방이 "보여주던가"라는 말을 하여 뭘 보여달라는 거냐고 되물었고, 상대방이 "모르는척하지 말라"고 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서 전송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대화 내용을 캡처했다고 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성범죄자가 채팅어플 되기 싫으면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A 씨는 당황하여 채팅방을 나왔습니다.​​A 씨는 채팅방을 나오고, 어플도 삭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는 A 씨와 경찰조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사전에 저와 조사 연습을 꼼꼼히 한 의뢰인은 실수 없이 진술을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저지를 일이 아니라 일시적인 충동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채팅어플 의도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결국 A 씨는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2. 통매음 사례B 씨는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보냈다가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앞서 설명드린 사례와는 달리, B 씨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채팅어플 보낸 사안이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저는 B 씨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고,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즐톡, 앙톡, 다톡 등 채팅을 하다가 성적인 말이나 성기 사진 등 야한 사진을 보냈다가 고소를 당했을 때는 ​사건 전후 상황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여 통매음 채팅어플 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에 무혐의를 주장할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모든 사안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처한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만큼​현재 통매음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정성엽 변호사 채팅어플 1:1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