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국내 부채평가 검증 빈약…미국에선 분량만 300p"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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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검증 평가 서울 여의도 한경협회관에서 'IFRS17 기초가정 관리 방안'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 사진=박준한 기자분량이 판단의 전부가 되지는 않겠지만 (분량만 보더라도)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보험부채평가 관련) 국내 기준은 상당히 빈약하다. 특히 미국은 아직 전 보험 상품에 대해 감독 당국의 매뉴얼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300여 페이지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다​17일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건엽 보험연구원 검증 평가 금융제도연구실장은 서울 여의도 한경협회관에서 열린 'IFRS17 기초가정 관리 방안'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장 교수와 노 실장은 일성으로 우리나라는 민간 자율규제인 실무표준의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또 부채평가 관련 감독기준이 해외에 비해 구체적·체계적이지 않은 데다 내·외부 검증 관련 준거자료 부족 및 부실 검증 시 제재 근거 미비로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장 교수는 민간 실무표준이 실효성이 검증 평가 낮은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건전성 기준이 대외비라 접근이 어려운데, 구체적이지 않아 외부 검증 시 참고할 만한 증거 자료(벤치마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감독기준이 추가 보완되며 해외에 비해 체계성이 다소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지난 2023년 도입한 신회계제도(IFRS17)는 보험부채평가요소 중 할인율 및 위험조정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하는 사업비율, 해약률, 검증 평가 위험률 등 계리적 가정 역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는 보험사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 중이다.​노 실장은 보험사가 자의적 가정을 사용하면 단기적 손익에 나타나지 않지만 미래로 이연된 위험으로 미래 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보험사 부실, 장래 보험료 급증 등을 유발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런 검증 평가 사정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신제도 지원 실무 협의체', '보험개혁회의'등을 열어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그러나 현재의 감독 회계 및 건전성 회계의 부채평가는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회계처리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므로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칙론적인 부채평가로 검증 평가 보험사 재무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이 저하돼 재무건전성 규제 비율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장 교수는 재무 건전성 감독 목적상 부채평가기준의 구체적·체계적 정비 필요하다며 △재무 건전성에 중요한 내용은 시행세칙 및 가이드라인(감독행정)에서 구체적 제시 △감독 당국의 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 산출 예시, 모범사례 등은 실무표준(자율규제)으로 위임 △현안 이슈 발생시 가이드라인(감독행정)으로 신속 대응 후 검증 평가 시행세칙 또는 실무표준 등으로 체계화 등을 제시했다.​또 감독 당국이 감독기준 상 위임근거 마련으로 구속력 확보 차원의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실무표준의 내용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 시장 논리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미국·캐나다·독일 등 사례와 같이 당국이 실무표준 작성에 참여하거나 변경지시(또는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이번 연구는 보험부채를 검증 평가 시가평가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평가 기준 및 IFRS17 기초가정 관리기구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보험산업 및 규제 환경에 적합한 적용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서강대 장덕조 교수팀과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공동으로 진행했다. 해외 사례에 대한 문헌 조사뿐만 아니라 해외 감독당국(영국, 미국 등)과 인터뷰도 함께 실시해 실제 부채평가 감독 상황을 확인해 결론을 도출했다.​박준한 검증 평가 기자​기사원문보기 ▼​